최근 한 회사에서는 복지 포인트를 포함한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는 방식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 복지 포인트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회사는 복지 포인트까지 고려한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적으로 소송은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복지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세를 부담해야 함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복지포인트가 뭘까요?
한 회사에서는 제휴 복지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처럼 활용되는 복지 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포인트는 물건 구매나 자기 계발을 위한 강좌 등에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이 복지 포인트를 회사가 지급한 돈으로 간주하여 근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회사는 이 세금을 복지 포인트 액수까지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한화손해사정이라는 회사는 이러한 세금부과를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관할 세무서에 세금을 환급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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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아니지만 근로소득?
2019년 8월, 대법원은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점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기업들에게 계기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접한 기업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복지포인트에 대한 세금을 왜 내고 있는가?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임을 판단 하였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직접적이니 일의 대가인 “임금”뿐만 아니라 복리 후생적 수당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임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들은 세금 환급 요구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복지점수는 세금 안 낸다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소득세를 부과받지 않는 반면, 한화손해사정 측은 이러한 현상이 조세 형평성을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 다 복리 후생 제도이지만 공무원이 받는 복지점수와 민간기업이 제공하는 포인트 사이에는 세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제도가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성격은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복지점수는 단체 보험료 등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복잡한 속사정이 뒤에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 포인트와 공무원의 복지점수의 성격이 다르며, 두 제도 간의 차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임금을 포인트로 대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있어 앞으로의 결론을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마치며
이번 소송건은 공무원의 복지점수와 기업의 복지 포인트 간의 세금 부과 차이로 인한 조세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두 제도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세금부과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이로써 민간 기업들의 관심도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와 관련된 유사한 소송들의 판결과 더 나아가 조세 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