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사업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만 지원했었으나, 2025년부터는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는 총 139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 등 총 2,90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 서울시 – 내 손안에 서울 (seoul.go.kr)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시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조기폐차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등급 차량 중에는 출시 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과 정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를 받은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기 원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민원서비스에서 ‘저공해 조치 신청’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자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차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5톤 이상 차량 중 7,500㏄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다른 자동차는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5톤 이상 차량의 경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또한,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및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새로 등록할 때 추가로 차량 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공해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50만원의 별도 지원도 가능합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차량 교체를 더욱 유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시, 건설기계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새로운 건설기계를 구매하고자 할 때는 추가로 200%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중고 건설기계의 경우 도로용 3종에 한해 100%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를 무공해차로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예시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예시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조기 폐차 지원금 취약계층 지원내용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유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의 별도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소유자)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받았으나, 이제는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 100만원 정액 지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인 이인근은 “조기폐차 사업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등의 개선을 했다”며,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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